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및 국외 공무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및 국외 공무원 출장비

소개: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3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제도에 대한 개요와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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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제도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2023년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2023 개정사항

1. 일비 상향 조정: 1호 및 2호 일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식비 상향 조정: 2호 식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호의 경우 변동 없습니다.
3. 숙박비 상향 조정: 2호 숙박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호의 경우 변동 없습니다.

여비 종류 및 설명

1. 운임: 공무를 수행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비용으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이 포함됩니다.
2. 숙박비: 공무여행 중 숙박에 드는 비용입니다.
3. 식비: 공무여행 중 식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4. 일비: 공무여행 중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입니다.
5.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바뀔 경우 드는 비용입니다.
6.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라 가족이 이사할 경우의 이동비용입니다.
7. 준비금: 국외 출장 시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여비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됩니다.

• 제1호: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등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및 특정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등이 속합니다.
•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비 계산 방법

여비 지급 금액은 근무지 내/외와 출장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무지 외 국내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박 출장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가 계산됩니다.
• 근무지 내 국내출장: 출장지와 근무지가 같은 시/군 내에서의 출장 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계산됩니다.

예시: 근무지 외 국내출장 계산

가령, 광역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박 출장을 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교통비: 대중교통 실비 (승차권,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숙박비: 광역시 1박 80,000원 (숙박업소 영수증)
• 식비: 1일당 25,000원 정액지급 (증빙 불필요)
• 일비: 1일당 25,000원 정액지급 (증빙 불필요)

근무지 내 국내출장 계산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출장지와 근무지가 같은 시/군 내에서의 출장을 의미하며, 출장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결정됩니다.

• 출장 4시간 미만: 1만원
• 출장 4시간 이상: 2만원

결론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과 여비의 종류, 지급 구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는 근무 형태와 출장 유형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장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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