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및 국외 공무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 국내 및 국외 공무원 출장비
소개: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3년 개정된 공무원 여비제도에 대한 개요와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공무원 여비제도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 등으로 나누어지며, 2023년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2023 개정사항
- 일비 상향 조정: 1호 및 2호 일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식비 상향 조정: 2호 식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호의 경우 변동 없습니다.
- 숙박비 상향 조정: 2호 숙박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호의 경우 변동 없습니다.
여비 종류 및 설명
- 운임: 공무를 수행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비용으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이 포함됩니다.
- 숙박비: 공무여행 중 숙박에 드는 비용입니다.
- 식비: 공무여행 중 식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 일비: 공무여행 중 출장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입니다.
- 이전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거주지가 바뀔 경우 드는 비용입니다.
- 가족여비: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라 가족이 이사할 경우의 이동비용입니다.
- 준비금: 국외 출장 시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여비 지급 구분
공무원 여비 지급은 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됩니다.
- 제1호: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등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및 특정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등이 속합니다.
-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비 계산 방법
여비 지급 금액은 근무지 내/외와 출장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무지 외 국내출장: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박 출장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가 계산됩니다.
- 근무지 내 국내출장: 출장지와 근무지가 같은 시/군 내에서의 출장 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계산됩니다.
예시: 근무지 외 국내출장 계산
가령, 광역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박 출장을 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교통비: 대중교통 실비 (승차권, 영수증 등 증빙 필요)
- 숙박비: 광역시 1박 80,000원 (숙박업소 영수증)
- 식비: 1일당 25,000원 정액지급 (증빙 불필요)
- 일비: 1일당 25,000원 정액지급 (증빙 불필요)
근무지 내 국내출장 계산
근무지 내 국내출장은 출장지와 근무지가 같은 시/군 내에서의 출장을 의미하며, 출장시간에 따라 출장비가 결정됩니다.
- 출장 4시간 미만: 1만원
- 출장 4시간 이상: 2만원
결론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과 여비의 종류, 지급 구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여비제도는 근무 형태와 출장 유형에 따라 변동되므로, 출장 전에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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